반노동기업 이랜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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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조의 행위를 불법이라 규정하는 포스트도 가끔씩 보입니다. 공권력이 언제나 선이기 한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글을 붙입니다.

헌법 제33조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박물관속의 유물로 전락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고법인 헌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이렇게 무참히 짓밝히는 현실을 알고 있는가. 이랜드일반노조는 설립신고가 된 적법한 노동조합이다. 2007년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에 의거 노동위원회 조정중지와 조합원파업찬반투표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파업이 이루어졌다. 노조의 파업이 무엇인가. 헌법상 단결권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사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결렬될시 최후적으로 교섭을 압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단체행동권이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이며 권리실현행위인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공장의 기계를 멈추듯이 유통업의 경우 판매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로 파업이다. 파업권은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에 대항하여 유일하게 노동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는 저항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우리나라에는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가 보다. 헌법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권리, 박물관속에 고이 모셔두어야 할 유물.......

작년 말 국회는 비정규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체는 보란 듯이 수많은 계약직 비정규노동자를 계약해지, 즉 해고시키고 외주, 용역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랜드 홈에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홈에버 시흥점의 호혜경씨의 경우 더 이상의 계약 연장없이 계약해지를 당하였고,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 그 부당성의 근거는 이전 까르푸노조 당시 사측과 맺었던 단체협약사항에 “18개월 이상 계약직 모든 사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만료시키지 못한다”란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을 승계한 이랜드는 이를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 교섭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18개월 이상 계약직 사원의 고용보장을 양보나 한 듯이 노조에 제시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부당해고로 인정된 호혜경씨의 원직복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20여일의 매장점거행위를 불법점거라고 하여 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조합원을 강제연행하였다.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조합원이 영장기각을 통하여 풀려났지만 다시 검찰은 영장재청구를 통하여 노조 집행부를 구속하려하고 있다. 얼마전 조폭을 사주하여 집단폭행을 일삼은 재벌회장에게는 여론에 이끌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구속되자마자 바로 보석으로 풀려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강력한 법집행의 의지를 보인 검찰은 왜 법원의 보석결정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악착같이 한번 영장기각된 노조집행부들을 구속시키려는 것일까.

법원은 노조집행부들의 홈에버매장점거와 시위행위등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이를 어길시 1회의 위반행위에 노조에게는 1,000만원, 조합원에게는 1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을 부과시켰다. 이전부터 가처분신청이 사측의 전유물이었지만 이렇게 높은 강제금을 부과시키지는 않았었다. 한마디로 노조의 조합활동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며, 더 이상의 파업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노조에 대한 형사상 업무방해등고소건과 민사상 손해배상사건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상 노동3권을 구체화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이다. 사실 구체화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항보다는 구속하고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 많지만, 이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쟁의행위(파업)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고,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형사책임도 면할 수 있다. 결국 적법파업이냐 정당파업이냐가 앞으로 소송의 관건이 될 것이고 법적 판단의 쟁점일 수밖에 없다.

앞에서 국회, 정부, 법원 등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법치국가 3개 권력기관의 이랜드투쟁 관계와 행태를 보았다. 한결같이 어느 일방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지 않은가. 자본주의 사회라서 자본가가 주인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다. 지구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보시라.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본가도 없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바라는 게 아니다. 누가 누구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으로서 함께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법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원칙은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

최근 노동부장관은 민주노총에게 “제3자 개입”이라고 하지 않나, 이랜드사측과 매장협력업제 점주들 그리고 보수언론은 이번 투쟁에 노조와 조합원을 사주하는 “외부세력”이 있어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인권변호사라며 자임했던 노동부장관이 기본적인 노동법지식도 없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없다. “제3자 개입금지”가 노조법에서 삭제된 것이 언제인가, 그리고 상급단체인 노동조합(민간서비스연맹, 민주노총)이 지원할 수 있는 “제3자 지원신고”사항이 노조법에 명시되어 있었고 이조차 노사가 자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7월 1일 폐지된 상태이다. 그럼 외부세력은 누구인가, 민주노동당을 얘기하는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중심당으로서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이 투쟁에 앞장서서 힘없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고, 근본적인 법제정 등 입법활동에 매진하여야 한다.

최근 이랜드자본은 권력을 등에 업고 보수언론을 통하여 온갖 방법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조합원들을 분열시키려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이랜드상품의 불매운동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단지 하나의 기업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 없고 나쁜 기업에 대하여 법이 심판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서히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랜드자본이여 이를 느끼지 못하는가.........    

정윤각 노무사[마포구위원회 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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